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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성재 전 연인 '그알' 또 방송금지 신청…"19일 법원 결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 방송 가능 여부가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제작진은 “오는 19일 오후 늦게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오는 21일 방송 예정으로 김성재 편을 준비 중이다”라며 방송을 예고했다.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김씨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전제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난 8월 한 차례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김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영되지 않았다. 김씨는 사망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거쳐 다시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72년생인 김성재는 1993년 힙합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했다. 솔로 첫 컴백 무대에 오른 다음날인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김씨가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19.12.19 08:08
연예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이번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SBS 측은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21일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방영분을 내보낼 예정이다. 만약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재판부에 최대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 여부가 결정되지만 일단 21일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씨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 되지 못 했다. 당시 김 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의 결정에 제작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우리 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 심각한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무너져 가는 딸을 보며 엄마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매일 느낀다'고 호소했다. 김성재의 죽음은 약물 오·남용에 의한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체내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고 김 씨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김 씨는 최종 판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9.12.17 16:48
무비위크

[인터뷰③] 김상중 "'그알' 故김성재편 방송불발 씁쓸, 재편집 가능'

김상중이 최근 이슈를 모은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 방송 불발에 대한 조심스럽지만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또 향후 방향성과 방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영화 '나쁜녀석들: 더 무비(손용호 기자)' 개봉을 앞두고 있는 김상중은 4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다루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13년간 진행하면서 여러 미제 사건들도 소개했고, 답답함과 트라우마를 동시에 느꼈다. 그래서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나쁜녀석들'에 더 큰 애정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김상중은 "영화 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고 김성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 편이 방영되지 못한 건 나로서도 아쉬웠다. 방송은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해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방송 제작은 국과수 제보로 시작됐고, 20여 년 전 사건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땐 이런 방식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걸 알리기 위함이었다. 알권리, 알게 할 권리가 큰 것이지 인격 모독이나 자극적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의 의도를 조금 왜곡해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다. 굉장히 아쉬웠다"고 강조했다.'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달 3일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 사망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려 했다. 하지만 예고편이 공개된 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방송은 최종 불발됐다. 방송 자체가 금지된 것은 '그것이 알고싶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대중들은 크게 공분했다. "최근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방영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고 하자 김상중은 "글쎄 뭐. 행정부에서 사법부에 '청원 20만 명이 넣었으니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인용을 기각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론이 형성되면 아주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쪽이 이야기 하는, 인격에 대한 모독 부분은 최대한 희석시켜서, 죽음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쪽에 편집 방향을 맞추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 재편집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방송이 불발된 후에도 제보는 계속 들어왔다"며 "의도치 않게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쁜녀석들' 세계에서는 방송금지가처분? 그런 것 필요없다. 답답함을 대리만족 할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한다"고 덧붙였다.'강력 범죄자들을 모아 더 나쁜 악을 소탕한다'는 동명의 원작 드라마 속 독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탄생한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사상 초유의 호송차량 탈주 사건이 발생하고, 사라진 최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뭉친 나쁜 녀석들의 거침없는 활약을 그린 범죄오락액션 영화다. 11일 개봉한다.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사진=김진경 기자 2019.09.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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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IS] 정치 아닌 국민을 위한 '무한도전'(종합)

'무한도전'은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예능프로그램이었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국민의원 특집으로 꾸며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바른정당 오신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무한도전'은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부터 시작됐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보는 기발한 콘셉트의 특집. 멤버들은 시민들이 보내준 법안을 검토하며 가상 입법을 준비했다. 이어 200인의 남녀노소 국민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착석했다. 그리고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를 대표해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국회의원들은 부정적 편견을 지우고 친근한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왔다. 박주민 의원이 왜 거지 갑으로 불리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김현아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무한도전' 멤버들 중 먼저 법안을 발의한 박명수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국민을 위해 성형 수술비를 일부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들며 탈모 지원법으로 바꿔 제안했다. 이어 하하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세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원 300인의 본격적 법안 발의가 연이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든 여성은 칼퇴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받으며 하루 22시간 일했던 일러스트레이터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포괄임금제가 문제다"며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또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 알바 근로 보호법,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 지원자 탈락 이유 공개법, 노하우 전수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된 국민의원 특집은 자칫 전파를 타지 못할 뻔했다. 방송 전 자유한국당이 패널로 참여한 김현아 의원이 당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지 못하고, 5개 정당에서 1명씩 섭외한 출연진 구성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법원이 자유한국당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무한도전'은 무사히 방송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무한도전'은 특정한 정치적 색을 띠지 않았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만 이어졌다.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무한도전'임을 보여준 한 회였다. 박정선 기자 2017.04.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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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무도'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3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을 내렸다. 결론은 기각이었다. 정상적으로 내일(4월 1일) 국민의원 특집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채무자 김현아에 대한 신청 및 채무자 문화방송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측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과 관련해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섭외를 지적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30일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과 관련해 심문기일이 열렸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선기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무한도전'이 영향력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섭외가 된 것이지 어떠한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에 억울함을 호소한 MBC의 손을 들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7.03.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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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무도' 국민의원 특집 정상대로 본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3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채권자 청구 내용 모두 기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무한도전'은 내일(4월 1일) 정상 방송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측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과 관련해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섭외를 지적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30일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과 관련해 심문기일이 열렸다.자유한국당 측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선기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무한도전'이 영향력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현아 의원과 MBC 측은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섭외가 된 것이지 어떠한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에 거리를 뒀다. 정당 기반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부는 31일 오후 1시까지 양측의 주장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무한도전' 측은 김현아 의원의 출연분을 법원에 제출해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기다렸다. 그 결과 '기각'으로 결론이 났고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을 간절하게 기다린 시청자들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4월 1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7.03.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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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본방 D-1 '무도', GO냐, STOP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본 방송 하루를 앞두고 정상방송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방송금지 처분을 받을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 3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이 진행된다. 정상방송의 위기의 순간 법원의 판단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자유한국당 측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과 관련해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섭외를 지적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번 주 '무한도전' 방송을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전 논란을 경계했다.이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과 관련해 심문기일이 열렸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선기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무한도전이 영향력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 측과 MBC 측은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섭외가 된 것이지 어떠한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에 거리를 뒀다. 정당 기반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무한도전' 측은 김현아 의원 출연분을 먼저 제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정상적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을까. 최대 분수령은 바로 오늘(31일)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7.03.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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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무도' 국민의원 특집 정상방송 내일이 최대 분수령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위기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김현아 의원의 출연을 문제삼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상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모든 것은 31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측과 MBC 측 변호인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기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무한도전'의 국민 관심도, 시청층 다양화, 시청률, 시간대로 봤을 때 영향력이 있어 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MBC 측은 "과도한 개인권 침해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섭외가 된 것이지 어떠한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형평성 문제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자유한국당은 각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빠진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고, MBC 측은 정당 기반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부는 "방송일 전 '무한도전' 김현아 의원 출연분을 먼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MBC 측은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자유한국당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의 정상방송 최대 분수령은 31일. 시청자가 본 방송으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측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과 관련해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섭외를 지적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번 주 '무한도전' 방송을 보시면 지금의 걱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하실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전 논란을 경계했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7.03.30 17:45
경제

롯데홈쇼핑,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하기로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롯데홈쇼핑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미래부의 영업정지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는 총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4명의 이사가 행정소송에 찬성, 소송접수와 소송시점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롯데홈쇼핑의 2대주주인 태광 측은 행정소송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4명의 이사는 '방법이 있는데 진행조차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에 앞서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할 방침이다.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24일까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다만 롯데홈쇼핑은 최근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고려, 소송 시점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행정소송 진행은 결정이 됐지만 소송시점은 추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고사항 누락 등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6.20 18:48
연예

‘별그대’ 표절문제, 법정에선 어떤 결과 나올까?

'별그대'를 둘러싼 '표절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와 관련된 표절논란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돼 복잡해진 상태. 웹툰작가 강경옥이 "'별그대'는 내가 6년째 연재중인 작품 '설희'를 표절한 드라마"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별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단 한번도 '설희'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표절 외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 최근 '설희'가 연재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미스터블루가 '별그대'를 내세워 '설희'를 홍보한 정황이 포착돼 또 한번 논란이 됐다. '별그대' 제작사가 "미스터블루와 '설희' 측이 '별그대'의 저작권과 출연배우들의 성명권을 무단사용했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스터블루 측도 "이슈가 되고 있는 '설희'를 소개하기위해 '별그대'의 타이틀과 출연배우들의 이름을 쓴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작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쳤다.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인 상태. 만약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갔을때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일단, "표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설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과연 '설희'의 강작가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까. 이전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봤다.▶법정공방 시작해도 방송에 영향 못 미쳐 일단, 법정공방이 시작된다고 해도 '별그대'의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별그대'는 종영을 6회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 사이에 '별그대'의 방송도 끝나버릴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가 지난달 말 '별그대'가 시작되자마자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혹여나 실제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방송 중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재판과는 별개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선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2002년 MBC '여우와솜사탕'(02)과 '사랑이뭐길래'(91) 표절논란 사례가 대표적인 예. 당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는 소장 제출은 '여우와솜사탕' 종방을 20여일 앞두고 진행했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종방을 2달여 앞두고 속행했다. 하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온건 한달이 지난 후였다. 사실상 '여우와 솜사탕'의 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당시 김수현 작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다소 인정하면서도 '여우와솜사탕' 방송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방송 중단시 방송사 측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안준성 미국변호사는 "국내법에는 '사정판결'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적용된다.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공익에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클 경우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국과 제작진 등이 피해를 입을 사정을 고려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물론 표절로 인해 방송이 중단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1999년 장동건과 김현주가 주연을 맡은 MBC '청춘'은 줄거리 및 핵심 에피소드가 후지TV '러브 제너레이션'(97)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청춘'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16회로 기획됐던 '청춘'은 10회로 조기종영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사의 자체 조치일뿐, 법원 판결에 의한 조치는 아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지상파 텔레비전 심의부서의 한 관계자는 "관계자 징계나 프로그램 재방송을 막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하다"라며 "이후 프로그램 폐지·수정은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표절 입증시 원작자는 어떤 보상 받나그렇다면 드라마 종영 후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작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의 경우 법원은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6000만원 등 약 3억여원을 김수현 작가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한 편의 작품이 리메이크될때 원작자에게 건네는 금액 정도를 김수현작가에게 주라고 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 변호사 문건영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원작자와) 합의를 해서 제작했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MBC '선덕여왕' 사건도 참고할만 하다. 2009년에 방송된 '선덕여왕'은 2010년 뮤지컬 '무궁화 여왕 선덕' 제작사로부터 '표절건'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1년 1심 재판부는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말 항소심 판결에서는 뮤지컬 제작사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선덕여왕'의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했고,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문건영 변호사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케이스다. 만약 원작자와 수익배분에 합의한다면 재방영과 2차 저작물 판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는 '별그대'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이다.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설정과 모티프'등 1차적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내 드라마들의 특성상 여러 작품간에 비슷한 설정이나 장면들이 많아 몇 가지 유사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표절을 입증하는게 쉽지않다는 말이다. '클래식'-'사랑비','청담동 앨리스'-'청담동 오두리', '다섯 손가락'- '살인광시곡', '49일'-'49일간의 유예', '시크릿 가든'-'보톡스', '아이리스'-'후지산 등 최근 2~3년간 표절 시비 사례도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논란이 흐지부지 됐다.'선덕여왕'의 경우는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사랑' 등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만들어낸 '설정'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표절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에서도 '화가 나면 남편의 넥타이를 매고 드러눕는 어머니' 등의 구체적 설정이 문제가 됐다. 표절판정을 받은 드라마 '연인'도 소설 '하얀 나라 까만 나라'의 형사 사건번호를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구미호: 여우누이뎐'이 표절 소송에서 진 것도 도입 부분에 임충 작가의 '전설의 고향'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 현재 '별그대'와 '설희' 사이에는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또 박지은 작가가 '설희'를 접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 법원은 '선덕여왕' 작가들에 대해 "원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별그대' 표절 논란이 실제 법적 판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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